트럼프 행정부, IT공룡기업 구글,페북(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반독점조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는 인터넷 정보기술 공룡기업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의 반독점 관할 부서는 관련 조사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민주당 대권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올 초 주장한 ‘거대 IT기업 해체론’에 대해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거대 IT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악용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플랫폼을 만들어 일방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며 구글, ·페북, 아마존등의 분할을 주장했다.

또한, 일부 의원은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의 반독점 위반, 개인정보 악용 우려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FTC(연방거래위원회/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촉구하기도 했다.

구글은 2010년 유럽연합(EU)에서 쇼핑검색 결과창에 결과값을 배열하고 광고노출 등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돼 2017년 27억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어 구글은 2016년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EU에 제소돼 역대 최대규모인 56억달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EU는 올해 3월 구글의 광고부문 관행을 문제 삼아 17억달러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한편, FTC는 지난 2013년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였지만 큰 성과가 없었으며, 당시 구글이 FTC의 의견을 반영한 검색사업 관련 정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 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시실린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IT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기 보다 ”인터넷 생태계가 고장났다“라는 광범위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실린 위원장은 “하원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반독점, 경쟁업체와의 경쟁억제, 고객들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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