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 ‘여호와의 증인’·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만에 판결 바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는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