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대법원, 종교 ‘여호와의 증인’·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만에 판결 바꿔… 2018년 11월 1일2019년 7월 15일 김 현주 0 댓글 대법원, 대법원전원합의체, 무죄, 병역거부, 병역법위반,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종교적신념, 집총거부, 형사처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는 더 읽기